< 양극화가 만들어낸 불황 >
세계적인 불황이 매우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 공황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 유로화, 엔화 등 통화 정책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해 이 고비를 넘기려고 했지만 아무리 많은 양의 양적완화를 진행시키고 통화량을 늘려도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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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도 투자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원인을 이미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식 장기 불황시대이고 '유동성 함정'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유동성 함정'과는 지금 그 차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뇨 기상 현상과 같은 경제 양극화에 의한 소비 시장의 위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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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뇨 같은 기상 이변은 적도의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금 자본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그렇게 과열된 상태에서 위로 치올라기만 했지 아래도 떨어지는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경제학자는 트리클 다운을 수도없이 주장했지만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만족할 만한 트리클 다운이 되었다는 나라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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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는 가뭄으로 말라가고 땅이 갈라져 흉년이 들어 식량이 절대 부족하게 됩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가진자들에 의해 하늘 높은 곳에 엄청난 양의 자본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누비고 다니는데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매말라 버린 것입니다. 자본가의 돈은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부채로 내려 와서 그 돈으로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리클 다운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해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부를 더 증식 시키기 위해 부채로 서민들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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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는 점점 빚더미에 앉아 버렸고 소비는 커녕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통화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로서 소비 시장을 고갈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폐의 역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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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상위 1%가 전체의 통화량의 50%를 장악했고 하위 50%는 이제 1%의 통화량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근로자의 지갑은 비어버렸고 자본가의 부는 서민들의 지갑을 대출로 채워줬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는 자본가들은 점점 이자를 낮춰서 자본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 금리 높이면 전세계는 이것이 핵폭탄 처럼 경제가 망가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저금리 정책이 유일한 자본주의 붕괴를 막아내는 수단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빌려준 돈은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자본가의 돈도 회수불가능 한 빚더미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