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
지금 나온 후보들 공약은 한마디로 다 엉터리 공약들입니다. 그나마 유승민이 공약이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고, 다음으로는 안철수 공약이 될 것 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은 공약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악을 공약은 문재인이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공적 일자리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재정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를 해결 하자면 빚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늘려여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돈은 모두 후손들이 갚아야할 재정 부담으로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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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출생자수가 올해 40만명 이하도 떨어졌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한해 100만명을 육박하던 시절에 비하면 40%뿐이 되질 않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재정이 확보가 되지만 지금 신생아들이 이들이 사회에 나와 경제 할동을 할 때가 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수입을 전부 세금으로 내어도 공무원 봉급과 공무원 연금을 충당하기 힘들어 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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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제 활동인구는 날로 줄어드는데 공무원과 공공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면 후손들에게 공무원의 노예로 살라는 말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요? 한마디로 문재인은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조선 시대에는 백성들이 관료들을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목적이 왕과 관료들을 위해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을 위해 쓰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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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에게 나가는 년간 봉급이 70조원 입니다. 그리고 30조원은 별도로 공무원들 업무를 지원과 공무원 복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들 입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화장지 하나 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출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재정의 1/3을 공무원이 가져 가는 것입니다. 세금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위해 노비인 국민들이 내야만 하는 세경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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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무원 연금 때문에 늘어난 연금 부채가 750조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1500만원을 공무원 빚을 대신 갚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까지 예외 없이 일인당 15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로지 공무원 연금 때문에 진 빚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연금 부채는 해마다 더 늘어난 다는 점 입니다. 그 돈은 모조리 후세들이 떠 안아야 하는 부채 입니다.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인데, 향후 10년만 지나면 국가 재정이 파산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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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 아나라를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