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락하는 한국 경제 >
한국은 2016년 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부족한 일손을 찾게되어 일본처럼 일자리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다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이미 해외 생산이 국내생산 보다 많습니다. 재벌기업들이 국내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는 이유는 1. 인건비 2.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3.현지 공장으로 물류 비용의 절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절대 고용 비중을 차지했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아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경영이 더욱더 악화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한국은 2020년에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50%인 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1/3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고 1/4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700만명이 일자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더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고용을 늘리겠다고 81만개의 공공일자리 약속을 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므로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발상입니다만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만큼의 재원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그만 증세로도 가능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런 정부에 "고마워요 ,문재인"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면서 정치인 중에 누구하나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80%의 높은 지지율을 가진 문재인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곧바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들의 기득권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본을 해외로 돌려놓고 한국에는 빈껍데기만 남기고 철수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자리는 대신 공무원들이 차지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게 지금 부지런히 국민의 혈세를 수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간이 배가 밖으로 나왔다고 간을 빼먹고 있습니다...차라리 벼룩의 간을 내먹지....
